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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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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지평
1
홍익
# 변호사 (상위 10)
1 이헌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3두30833 판결
  [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]〈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의 취소를 구한 사건〉[공2023상,953]
  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
 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민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헌법

202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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